Ⅰ. 개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정부와 정치에 있어서의 도덕성 혹은 품위에 달려있다(Nye, 1998:142). 즉 개인적인 언동에서부터 품행, 부패행위 등에 의하여 신뢰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낮은 성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성과는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충
의미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부 정
부 패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의 사적이용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
행위 자체에 중점
행위가 행정에 미친 영향에 중점
하위층 또는 일선관료 수준에서 발생
고위층 또는 정치권력 수준에서 발생
<표 1> 부정과 부패의 구별
(2) 공무원 부패의 유형
부패와 뇌물수수행위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적본위의 행위 즉,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및 사적 도당위주의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이익 때문에 공직의 규범적 의무에서 일탈하는 행위 혹은 사적 본위로 어떤 유형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하는
부패의 유형부패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부패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현상들을 분류해 본다는 의미에서 부패의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부패의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패의 유형들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윤태범(1993)은 관료부패를 구조로써 파악하고 부패
관료체제유형에서 보았듯이 근대적인 민주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한 관료행태의 특징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는 식민지 관료들의 착취적인 경제정책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선진국과의 교통을 통한 전시효과로 인한 소비성향을 조장시켜 부정부패의
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은 뇌물 등을 통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 장에서는 공직자의 부패방지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관련하
부패를 정의하는 접근 방법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이덴하이머의 부패분류 방법이다.
* 하이덴하이머(A.Heidenheimer)의 ‘부패’ 분류
-1. 공직의 임무 중심(public office or public duty) : 공직과 공직자의 임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부패란 관료들이 사적 이
부정부패를 개탄하면서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및 권력 분산만이 독직과 같은 부정을 뿌리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요망은 근년에 와서 부정부패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루자들도 중급 및 고급관료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라면서 당과 정부 당국은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사라
과도한 시장규제를 낳고, 이는 다시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제를 제약한다. 기업은 규제로 말미암아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경쟁의 제약으로 인한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 기업은 이런 특혜를 받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이나 관료기구의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부패의 인식정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공공기관영역 내에서 공공기관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부패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산업정책연구원(IPS)은 정치가 및 행정관료 영역에서 ‘뇌물과 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국가경쟁